제   목 :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정책 개혁방향
출판사 : 한국의학원

이 책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보건복지에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을 쓰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위상도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장관을 하지도 않으며, 그나마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이에 한국의학원에서는 최근에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는 학자들이 학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골라 단행본으로 출판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1부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방향

1장 한국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방향 ...9

2장 한국 읠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책 ...15

3장 의료정책의 이념 지향과 지식기반 ...27

 

제2부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방향

4장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및 기능강화 ...41

5장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45

6장 지방자치 시대의 공공보건사업 ...71

7장 의사인력관리 ...93

8장 의사인력 관리의 정책방향 ...99

9장 노인보건의료정책 ...115

10장 노인보건의료의 과제 ...123

11장 장애인 의료의 정책방향 ...141

12장 의약분업 시행 2년의 평가 ...155

13장 의약분업 정책의 평가와 대안모색 ...159

 

제3부 건강보험 정책의 발전방향

14장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188

15장 재정의 건실화 방안 ...225

16장 관리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249

17장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이후의 의료체계 조명 ...293

18장 의료수가 정책의 발전방향 ...305

19장 참조가격제의 정책고찰 ...323